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6.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소법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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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소법원의 법령상 뜻
6. "수소법원"이라 함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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