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영상재판이란? — 법령상 정의

영상재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영상재판의 법령상 뜻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