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시민옴부즈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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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시민옴부즈만의 법령상 뜻

4. "시민옴부즈만"이라 함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등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시민옴부즈만"이라 함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등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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