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충민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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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고충민원의 법령상 뜻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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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고충민원"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관련하여 조달청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사항 또는 부담 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