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신설 시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신설 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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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신설 시설의 법령상 뜻
16. "신설 시설"이란 생산활동을 위하여 기존사업장 내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하고 명세서에서 배출량을 별도로 보고하는 배출시설을 물리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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