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업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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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업종의 법령상 뜻

17. "업종"이란 할당대상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소비활동, 온실가스 배출활동 등을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할당대상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업종"이란 할당대상이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에너지 소비활동, 온실가스 배출활동 등을 바탕으로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에서 할당대상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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