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란? — 법령상 정의

3.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1. "사업장"이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공장(수입업체인 경우에는 수입건축자재 보관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본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과 같이 동일한 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일체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1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22.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21.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 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9.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1. "사업장"이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써 업무·회계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1.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사업장나. 가목에 따른 선박소유자로부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2. "안전관리책임자"란 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회사 및 회사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의 감시1)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및 소통2)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평가3) 부적합사항, 사고 및 준사고의 보고 및 분석4) 내부심사의 준비 및 감시5)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개선나. 선박에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의 확인3. "안전관리자"란 규칙 제3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등록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해운법 제3조제3호·4호 또는 제23조제2호·3호에 따라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외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해양수산부 장관(소속 기관장을 포함한다)나.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하 "내항선"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대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청장"이라 한다)다.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청장5. "인증심사대행기관(관할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심사원"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이 신청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주무심사관(정부대행기관의 경우는 "주무심사원"이라 한다)"이란 2명 이상의 심사관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8. "객관적 증거"란 관찰, 측정 또는 시험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에 관련된 정보, 기록 또는 진술 등을 말한다.9. "부적합사항"이란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내용이 적절하게 수립·시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중부적합 사항(重不適合事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안전관리체제 심사 중 확인된 인명·선박의 안전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2) 규칙 별표 11에서 정한 안전관리체제의 요건을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나. "경부적합사항(輕不適合事項)"이란 부적합사항 중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부적합사항 이외의 부적합사항을 말한다.10. "시정조치"란 안전관리체제 심사중 확인된 중부적합사항 및 경부적합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11. "관찰사항"이란 심사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향후 부적합사항이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한다.12. "인증서"란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