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실증사업구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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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실증사업구역의 법령상 뜻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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