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규제특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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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규제특례의 법령상 뜻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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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규제특례"라 함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규제특례"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