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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안전성 검사의 법령상 뜻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안전성 검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성분·표시·품질 등을 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통하여 불법·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