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보공유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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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보공유시스템의 법령상 뜻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관세청의 통관 정보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유통단계 적발 이력자 정보 및 인증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정보공유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