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영향진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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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영향진단의 법령상 뜻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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