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옵션계약이란? — 법령상 정의

옵션계약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옵션계약의 법령상 뜻

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규칙(이하"특례규정·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2. "옵션계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계약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3. "거래정지"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각종 계약조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경쟁 불성립 등의 사유로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24. "다른 규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규칙(이하"특례규정·특례규칙"이라 한다),「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이하 "구매업무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을 말한다.25. "국제물자업무심의회"란 국제물자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국제물자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26. "유사상품"이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물품 중에서 규격,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옵션계약"이란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특수한 설치비,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 등 덧붙일 수 있는 사항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으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4. "계약담당과장"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각 과(팀)장 및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