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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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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위치정보의 법령상 뜻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실내공간정보 구축 작업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위치정보"라 함은 실내공간정보의 대상물에 대한 좌표정보를 말한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위치정보"란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의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에 관한 정보로서 시료 채취지점 위치를 말한다.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