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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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의 법령상 뜻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