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9.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잔여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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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잔여량의 법령상 뜻
29.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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