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LEGAL GLOSSARY
장려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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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장려금의 법령상 뜻
28.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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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상생결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장려금"이란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를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장려금"이란 우수 이수자에게 전승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