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장애학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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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장애학생의 법령상 뜻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