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판기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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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재판기록의 법령상 뜻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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