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제81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81조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실명 처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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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비실명 처리의 법령상 뜻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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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