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법원사무관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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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법원사무관 등의 법령상 뜻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4.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