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 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재판을 적은 조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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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법령상 뜻
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 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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