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란? — 법령상 정의

5.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말한다)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따른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법 제46조 단서의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적은 문서로서 재판을 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원본(「군사법원법」 제80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