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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이란? — 법령상 정의

등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등본의 법령상 뜻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전자문서인 경우 전자서명을 활용한 인증 방식을 말한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