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 법령상 정의

군 형사사건기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군 형사사건기록의 법령상 뜻

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1. "군 형사사건기록"이란 군검찰부 및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