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적절한 보존대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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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절한 보존대책의 법령상 뜻

2. "적절한 보존대책"이란 전사자유해가 식별되었거나 매장 징후 확인지점에 대해 발굴되기 전까지 사람 또는 야생동물, 자연현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적절한 보존대책"이란 전사자유해가 식별되었거나 매장 징후 확인지점에 대해 발굴되기 전까지 사람 또는 야생동물, 자연현상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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