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초조사란? — 법령상 정의
기초조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초조사의 법령상 뜻
2. "기초조사"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및 환경영향, 기타 일반 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기초조사"란 전사(戰史)자료 수집·분석, 증언(제보를 포함한다) 내용을 토대로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투현장과 매장이 예상되는 위치의 식별을 위주로 실시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