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소송포털이란? — 법령상 정의

전자소송포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전자소송포털의 법령상 뜻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2. "전자소송포털"이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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