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전쟁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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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쟁법의 법령상 뜻
1.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이에 관한 국내법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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