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포로란? — 법령상 정의
포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포로의 법령상 뜻
2. "포로"라 함은 무력충돌에 의하여 적대국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와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대국 국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쟁법 준수를 위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포로"라 함은 무력충돌에 의하여 적대국의 세력 범위 내에 들어와 군사적 이유로 자유를 상실하였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대국 국민을 말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70조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