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정신적 장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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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정신적 장애의 법령상 뜻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복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정신적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고,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