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출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보호관찰소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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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보호관찰소란? — 법령상 정의

보호관찰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보호관찰소의 법령상 뜻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

정신건강 상담·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3 「상담·치료 기관」이라 함은 보호관찰소에서 선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가 진료하는 기관 또는 단체(「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