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제재처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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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재처분의 법령상 뜻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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