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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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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법령20건 정의

당사자의 법령상 뜻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
3. "당사자"라 함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한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당사자"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당사자"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당사자"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해당 계약에 제공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보유한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당사자"란 제4호에 따른 재정을 신청한 자와 재정의 대상이 되는 피신청자 모두를 말하며, 재정을 신청한 자를 "신청당사자"라 하고, 재정의 대상이 되는 자를 "상대당사자"라 한다.6. "참고인"이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을 말하며, 위원회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제외한다.7. "정기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등을 말한다.

(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당사자"라 함은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에 규정된 조약 및 기관 간 약정의 체결 주체를 말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당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청구인과 제2호 따른 피청구인을 말한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과세기관)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과세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당사자"란 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1. "당사자"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전화녹음시스템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

수탁ㆍ위탁거래 사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당사자"란 요청인과 피요청인을 말한다.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3조
3. "당사자"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분쟁조정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