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품결함의 시정제도 운용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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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제품결함의 시정의 법령상 뜻
3. "제품결함의 시정"이란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영 제18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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