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조세범칙사건"이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세범 처벌절차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