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LEGAL GLOSSARY
세무공무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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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세무공무원의 법령상 뜻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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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세무공무원"이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