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조세범칙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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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조세범칙조사의 법령상 뜻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세범 처벌절차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조세범칙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9."조세범칙조사"란 제6호에 따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