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세범칙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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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세범칙행위의 법령상 뜻
1.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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