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조정금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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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조정금액의 법령상 뜻
4. "조정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기간,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가중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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