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준금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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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기준금액의 법령상 뜻
1.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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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말한다.
상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기준금액"이라 함은 위반행위의 성질과 대상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