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징수권자"란「물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징수권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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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징수권자의 법령상 뜻
5. "징수권자"란「물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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