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체납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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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체납액의 법령상 뜻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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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말한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