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납부장소란? — 법령상 정의

납부장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납부장소의 법령상 뜻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