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차별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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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차별행위의 법령상 뜻
2.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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