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인권침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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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인권침해의 법령상 뜻
1. "인권침해"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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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10. "인권침해"란 의경의 복무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