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철도경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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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철도경찰관의 법령상 뜻

1. "철도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로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철도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로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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