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출입국사범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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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출입국사범의 법령상 뜻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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