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통합방위사태란? — 법령상 정의
통합방위사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통합방위사태의 법령상 뜻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방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