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발이란? — 법령상 정의

도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도발의 법령상 뜻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방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