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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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도발의 법령상 뜻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통합방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통합방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